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높이고 주민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양병우 의원은 “도내 추자도, 우도, 가파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서 열악한 지역에서 삶을 지내고 있다. 같은 자치도에서 도서지역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된다. 제주연구원 자료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2020.11)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역은 2010년 기준으로 우도면, 한경면, 구좌읍, 추자면으로 도서지역이 2개 지역이었으나, 2019년 기준 당시 소멸위험지역은 우도면을 포함한 15개 지역으로 많아졌고, 그 중 추자면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은 제주도 주변에 있는 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주민 병•의원 이용을 위한 차량지원사업, 복지시설 확충,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및 공원, 체육시설 등의 복지기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명시(안 제4조~제5조)하고 있다,
양병우 의원은 “제주도가 고령화로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더욱더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어서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토대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