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에도 경제회생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점차 힘들어지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영훈 도지사와 JDC(이사장 양영철)를 잇달아 방문하며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등 3고 여파로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국내 대기업의 대형할인매장이 이미 여러군데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내에 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이 입점을 앞두고 있어 지역상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탐나는전 사용기준을 기존 사용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취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연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하나로마트까지 탐나는전 사용을 허용해 매출을 독식하게 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주도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바램대로 도내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2022년 기준 탐나는전 총 사용량중 7% 이상을 하나로마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 탐나는전 매출로 인한 수익금으로만 56억원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농협상품권 사용에 대한 년간 수수료는 약 2억3천만원 정도를 지불해 탐나는전으로 인한 수익금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농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발행취지에 맞게 사용기준 준수를 요청하고, 제주신화역사공원내에 들어서는 대형할인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과 제주지역경제에 상생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촉구했다.

□ 지역화폐 사용기준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1. 탐나는전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범위를 한정해야 함
2. 탐나는전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농촌 제외)
3. 탐나는전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농협상품권도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수수료 등 지원 필요
4. 하나로마트 월 휴무일 지정(월2회)
5.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려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는 부양책 실시

□ 코스트코 도내 입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1. 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 지원대책
2. 대형매장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휴,폐업 문제 및 대책
3.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정규직 채용 확대
4. 기부금,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일정부분 지원
5. 소상공인 프리마켓 신설장소 제공
   - 신라면세점의 LASP처럼 확대가 필요함
6. 소비,유통 위주에서 체험이 어울어진 관광산업 육성방안
7. 지역우수제품. 농수산물 입점시 단가문제로 미입점 발생, 대책 필요
8. 유통상생 발전법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