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하부 토석채취와 관련된 사항을 지역 채석여전에 맞춰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됐다.

다만, 현행 복구관련 규정 등은 육지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채석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제주도 신규채석장 추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행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신규 대상지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이내 도내에서 자급가능한 골재 부족상황이 발생하여 건설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산지관리 특례 위임사무 중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 기준 등에 대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협동조합(이사장 김동규, 사무총장 고승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채석장 허가. 복구 및 골재수급 대책과 관련된 용역 추진에 즈음하여 용역 결과 보고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협동조합은 선제적인 입장에서 한 번 첫 걸음을 내디뎌보고자 지난 22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한국암반공학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토석채취허가 지하부 수직채석에 대한 비탈면 기울기 조성 및 복구방법과 골재수급대책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고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형동 한라수목원내 생태숲 시청각실에서  용역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용역보고회는 ▲개회▲국민의례▲참석자 소개▲인사말▲용역추진경과보고▲용역결과보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 내빈으로는 김동규 이사장, 고승암 사무총장을 비롯해 고태민 제주도의원(애월 갑 지역구), 사)한국암반공학회 김영근 박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단장인 홍종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김제헌 한국토석협회 자문위원, 임업 공무원 단체인 신용선 임정동우회 회장, 김태종 도청 건설주택국 건설과장, 현문익 제주도청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팀장, 건설협회 레미콘 아스콘조합 성창훈 이사장, 정기찬 박사, 양정인 요석산업 대표이사, 이용화 요석산업 이사 등을 비롯해 조합 회원사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김동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골재조합 창립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승암 사무총장의 역할로 오늘에 이르러 어려운 가운데 용역을 실시해 발효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오늘 그동안 모르는 부분도 알게 됐고 사업하면서 실수도 했다"며 좋은 지도와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태민 의원은 축사에서 "석재산업 환경이 지역 업체 등이 어렵다. 제주는 삼다, 지금 삼다로 존재하는 게 돌멩이다. 그런데 돌멩이가 많음에도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원석을 타시도에서 가져와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의 발전과 견인을 위해 제주의 자원을 유용하게 아껴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용역을 담당하신 박사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질타해 주시고 토론을 해서 과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안정적인 골재 수급에 큰 길이 되도록 석재산업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승암 사무총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협동조합에서 보고회를 갖게 된 취지에 대해 "수직 채석에 따른 복구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제주 지하채석에 따른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출발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고 사무총장은  "과거 제주도에 약 20여 개 채색장들이 있었는데 조합이 창설되는 시점 기준에서 한 15개 정도의 업계가 창설됐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3개 내지 4개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골재의 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근 박사는 용역결과 보고에서 먼저 골재 수급 방안검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김 박사는 우선 제주도 골재 생산 현황을 통해 "제주시는 6개 업체, 서귀포 8개 업체 중 외부반입없이 정상가동이 가능한 업체가 5개에 불과하다"며 "향후 2-3년 내에 골재공급 부족으로 인한 자재파동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 골재 수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제주도 골재 부족량이 2022년 120만㎡, 2023년 150만㎡, 2024년 250만㎡으로 조사됐다"며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골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골재 부족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육지부 반입골재의 안정적 수급 불안정으로 △반입골재 관련 지자체의 가다롱누 반출통제오 기존 채석장의 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골재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제주도 신규 채석장허가 부지소진, 추가 산림골재채취 허가 불가능△제주도 골재 부족문제가 더욱 심학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책을 수립 필요▲정상 가동 5개 업체 허가만료시 골재대란 예상△육지부 반입 골재가격의 임의조정 등으로 인하여 골재가격이 대폭상승하게 되어 제주도민의 건축단가 상승을 가져와 상당한 경제적 피해 예상이 문제점이 대두됐다.

특히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주요 대책에서 ▲제주도 허가지침 변경으로 일정기간 골재 수급 안정화△지하채석심도 탄력적 조정, 즉 지하수 특성을 반영 업체별 차등 적용△현재 채석심도 40-50미터를 지형 및 지하수 특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상향 조정 ▲조례제정을 통하여 육지부 채석환경과 배치되는 산림골재 채취법 △지방도, 국도로부터 가시거리 500미터를 300미터로 축소 △수직채석 법조항 신설에 따른 복구최적화 표준안 도출 시행△연접변경허가 규정(1회 변경, 확장 5만㎡를, 30만㎡로 완화)▲채석 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강화 개선 △복구 후 부지의 비효율적 방치 예방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하공간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관광, 휴양 단지화 사업허가 후원) ▲제주도 공영개발 방안 적극검토(2015년 공영개발 추진용역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박사는 "지하 채석 심도를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현재 30 또는 40m로 제한돼 있는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하수라든지 지형 지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약 20m 정도를 더 하면 60m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채석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제 허가 지침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수급에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방도 국도로부터 가시거리를 지금 500m로 돼 있는데 그것은 육상에 있는 채석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 지하로 내려갔을 때 다른 조건들, 즉 발파 진동, 소음 등 환경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500m를 좀 더 줄이는 한 300m까지가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 발파 공에 의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결국 골재의 문제가 2023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법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 있던 것들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끔 좀 더 바꿈으로써 제주도의 골재 수급 문제 좀 더 현실적으로 소통과 현실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합 및 제주도청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골재 관련해서 "연구 용역 발표회를 조합에서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 발표회 용역 자료 등을 기초로 도에서 조례 등을 만들 때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했다.

또 "기업들이 이제 어떤 활로를 찾고자 한다면 이제 이런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법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돼야 된다"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 협회라든지 여러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의견들을 청취를 해 주셔서 서로 좋은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