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숲 조례 개정안에 보완 의견 제출
도시숲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적극적인 보완을 요청한다!!
가로수 식재와 제거에 대한 부서간 협의 의무화 등 진일보한 개정안 환영
도시숲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적극 보완하여야
어제(4/26),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숲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의 하나인 가로수의 식재와 제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서광로 가로수 제거 등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며, 가로수 식재와 제거에 있어서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제주도의 가로수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도시숲 조례 개정안은 가로수의 식재와 제거와 관련한 문제에 한정한 개선책을 담는 정도로, 현재 제주도가 직면한 가로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도시숲 조례는 도시숲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 및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 등의 내용이 부재하다. 이는 도시숲 조례가 담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없는 도시숲 조례는 한계가 명백하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보물섬이면서도 도시숲, 특히 가로수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 중, 도로보급률이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으면서도, 가로수 조성 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낮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조성된 지 오래지 않은 신도시로 사실상 가로수 조성 비율이 전국 꼴찌로 기후위기시대 가로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가로수는 무성한 잎으로 아스팔트와 시멘트의 열기를 내려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흡착하며,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가로수는 가장 어려운 생육환경에서 가장 치열하게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벗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가로수가 우리 곁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충분히 보완할 것을 제주도정에 요청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로수의 특별한 역할과 환경을 고려한 별도의 가로수 조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4.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