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6월 중에 열리는 제416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심의, 승인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로 참고하는 것이 결산 검사 위원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결산 검사의견서다. 그래서 결산 검사의견서는 매우 중요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결산 검사 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회가 검사 위원을 뽑게 하는 등 결산 검사의 기본 방법이 명시돼 있고, 더 세부적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조례」로 정하고 있다. 결산 검사 위원 자격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한다. 예산이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이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7조7,883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1조 7,095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비상설기구로 2023.12.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23. 4. 4일부터 4월 28일까지 25일간 2022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산 수검 기관인 집행부 공무원은 행정전문가로서 예산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만 매해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어 집행에 대한 전문성 보강을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산 검사 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도는 사상 최대 7조 원의 예산편성과 막대한 추경 등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온갖 노력을 쏟은 해였으며 이에 대한 꼼꼼한 결산 검사를 통해 함부로 쓰인 예산이 없기를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