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2019년도 제1회 추경 민생예산 제대로 반영돼 있나?’
도의회 예결위 "2019년도 제1회 추경 민생예산 제대로 반영돼 있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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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생경제포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 경제성장률 17년 4.9%, 지난해 4% 초반 수준"...예산 점검 필요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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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3%로 정점에 올랐던 제주 경제성장률이 2017년 4.9%에 이어, 지난해는 4% 초반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15조 2968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사이 12.9%나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 6%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예산 5조 2851억 원에서 2.86% 증가한 5조 436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정책간사 강성민, 실무간사 강충룡)과 함께 15일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민생예산 제대로 반영돼 있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의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고, 제주 경제의 현 주소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지역경제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지역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의원, 경제·사회 단체 전문가, 언론인, 재정 관련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제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참고로 제주민생경제포럼은 강성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교육의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목적과 편성 현황’과 신후식 제주도의회 경제담당 연구원의 ‘제주(민생) 경제 현황과 재원 마련 전략’이란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는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또한 김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제주민생경제포럼 회원), 강충룡 제주민생경제포럼 실무간사, 좌동철 제주신보 정치부장,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 김종기 제주상공회의소 팀장, 박경호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주 민생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고현수 위원장은 “최근 제주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저성장 구조와 분위기가 제주경제 내부에 고착화 된다면 지역경제 전체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총체적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경제를 분석하고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민 의원(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은 “제주도정이 민생경제 안정화를 2019년 도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은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민생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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