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부터 2022년까지 BBQ 2건(22억 1700만원), bhc 2건(6억 4900만원)에 과징금 부과
김한규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
김한규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치킨 업체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상위 20개 가맹본부 중 bhc와 BBQ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BQ는 '구입강제'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로 총 22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BQ는 2018년에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것이 적발되었고, 2021년에는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전단물 배포를 강요한 것 등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hc는 '구입강제'와 '불이익제공'으로 총 6억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hc는 2018년에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비를 떠넘긴 것이 적발되었고, 2021년에는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E쿠폰과 관련해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BQ와 bhc 모두 2018년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2021년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20여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bhc와 BBQ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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