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강병삼 후보자는 문제가 된 2곳의 토지 모두 실제 경작행위가 없었고, 특히 아라동 토지의 경우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종우 후보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자경을 해야 가능한 공익직불금까지 수년간 수령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 그야말로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가 마치 누가 더 투기를 잘하는지 경쟁하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 또한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처럼 후보자들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부도덕성을 감싸려 하지 말고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는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전원에 대해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그간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