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주장 앵무새처럼 읽으실꺼면, 최소한의 팩트체크는 하십시오.

원희룡 장관님, 국토교통부 수장이십니다. 사실관계조차 틀린 화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검증없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팩트1. 화주가 원하는대로 원가가 책정안되면 객관성이 없는겁니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첫해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원가비용 산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안전운임위원회는 이미 몇 년간의 논의를 통하여 ‘설문조사’방식을 지양하고, ‘표준원가방식’을 도입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은 이해주체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외주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꺼렸던 것은 안전운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였습니다.

팩트2. 안전운임위원회 의사결정구조 편향성 지적, 국토교통부 얼굴에 침밷기입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노-사-정 테이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운임을 주는 사측은 2주체로, 운임을 받는 노측은 1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구조는 노측 대표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소득 결정은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편향되어있는 겁니까? 지난 3년 동안 제출 된 공익위원안은 컨테이너 화주단체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찬성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걸음 양보해서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향적이라고 합시다. 국토교통부 눈에는 화물운송산업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안보입니까? 산업의 모든 책임과 비용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나몰라라 합니까?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노동자가 유일하게 화주-운송사 단체들과 운임은 협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적 테이블마저 거부하는 화주단체들 주장에 국토교통부가 힘 싣는일 그만두십시오.

팩트3. 안전운임 처벌규정, 화주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안전운임 리베이트 조항은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기 위해 백마진 등을 이용한다면 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 모두 처벌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쪽에는 행정벌 수준인‘과태료 500만원’이 처벌조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운임을 지불 하지 않았다면 화주뿐만 아니라 운수사업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설마 화주만 처발받는다고 언급하신 내용이, 최저임금 못받은 화물노동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시죠?

유가반영 표준계약서, 법제도로 만들면 그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유가반영 표준계약서는 화물운송산업이 굴러가는 체계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안일한 대책입니다. 화물운송산업에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리되어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주의 최저입찰계약이 만연하고, 수많은 다단계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가연동은 법제도로만 가능합니다. 안전운임제도는 유가연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유가의 등락에 따라 운임을 재고시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임도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운임도 내리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위원회라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유가연동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유가 급등 국면에서 안전운임제도를 적용받는 화물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화물노동자의 차이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노조는 노조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십시오.

안전운임 도입 전 10년동안 시멘트 품목의 운임은 평균 약 14% 하락했습니다. 화물운송산업의 구조 상 시장에 맡겨두었더니, 화물노동자는 최소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운임이 하락했습니다. 화주와 운임을 협상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문제는 화물노동자가 잠줄여서 운전했더니 도로의 안전도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안전운임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제도 시행과정 내내 국토교통부는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바빴습니다. 제도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된 지금 시기 대놓고 화주의 주장에 힘 싣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써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폄하하고 한쪽의 편향적인 입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아닙니다.

2022년 6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