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정책 검증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공직사회 개혁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추진한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은 “이번 정책질의서는 지난 운영위에서 깊은 토론을 통해 마련되었다”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숙원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이 들어 있다”면서 “또한 후보들에게 노동현장을 반영한  인사 및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은 “ 각 입후보자들에게서 답변서를 가감 없이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질의 사업은 공무원 노동자의 현안을 후보자들이 적극 관심을 갖게 하고, 당선 후 답변을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결국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펼칠 것이다. 또한 투표이외에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어  이번 유권자로서 자기권리 실현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선거철마다 논란이 있었던 관권선거 추방과 특정 후보 줄서기(줄세우기)관행 철폐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정책선거의 중요성 홍보 및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정책질의 내용(제목)

❍ 정책질의 1.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 정책질의 2.

선거업무 강제동원 중단 및 수당현실화

❍ 정책질의 3.

코로나, 구제역 등 비상근무방식 개선 및 처우개선

❍ 정책질의 4.

외부 개방형 공모제 최소화

❍ 정책질의 5.

성 평등 조직문화 구축

❍ 정책질의 6.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정책질의 7.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정책질의 8.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 정책질의 9.

공무원인사제도 개선

❍ 정책질의 10.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폐지

❍ 정책질의 11.

업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제도 추진 여부

※ 정책질의서에 관한 조치

○ 본 정책질의서는 후보께 공통으로 질의하는 것으로서

○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22. 05. 16(월)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 답변서는 공무원(조합원)에게 내부통신망을 이용, 공개코자 합니다.

   ※ 기일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후보 미 답변’으로

      공개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개

□ 조직현황

 ❍ 조합원수 :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15만 조합원

 ❍ 조직형태 : 단일집행체계를 갖춘 전국단일노조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 중 최대 규모)

 ❍ 산하조직

  - 본부 : 21개 본부

   ∙ 15개 지역본부 (광역 시·도 단위)

   ∙  6개 직능본부 (중앙행정기관, 법원, 교육청, 대학, 국회, 소방)

  - 지부 : 250개 지부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구

   ∙ 직능단체 :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립대학, 시·도 교육청, 국회 등

□ 전국공무원노조의 지향

 ❍ 공직사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국민의 공무원’으로 국민을 위한 공직행정 구현

 ❍ 민주노조의 역사와 전통 계승 및 노동기본권 향상

 ❍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

2022.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