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됐다.

이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현물·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25→30만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동안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복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