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심, 토지공개념, 농민기본법,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로 땀이 빛나는 정치혁명 시작하겠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1일 “노동중심, 토지공개념, 농민기본법,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 제주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따라 도민의 삶이 휘둘려 왔었고, 구태보수정치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제주사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먼저 “오늘 3월1일은 75년전 4.3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3.1절 기념집회가 있었던 날”이라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민중항쟁으로 정명과 미국의 공개사과에 따른 명예회복과 피해자 배보상에 있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4.3정신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이곳 제주에서부터 농산물의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을 확충하겠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주를 군사기지가 필요 없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노동중심의 제1의 국정과제로 삼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며,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식량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땀이 빛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제주지역의 최대이슈는 강정해군기지, 영리병원, 제2공항이었다”며 “제주의 기성 기득권 정치세력은 제주사회 최대현안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능하고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며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고, 건설 투기자본만 배불리는 제2공항은 환경영향 평가 재추진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난개발과 투기를 근절하고 제주를 지키는 것,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이곳 제주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제주도민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20대 대선 후보 김재연입니다.

20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벌써 3번째 제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1일은 75년 전 4.3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3.1절 기념집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식량난과 전염병 등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좌익, 우익, 민관 구분 없이 모든 도민들이 자주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통일된 독립국가를 열망하셨습니다. 현재 4.3 피해자중 살아계신 분이 100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민중항쟁으로 정명과 미국의 공개사과에 따른 명예회복과 피해자 배보상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4.3정신을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이곳 제주에서부터 농산물의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주를 군사기지가 필요 없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30년 제주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따라 도민의 삶이 휘둘려 왔었고, 구태보수정치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주사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향입니다. 새로운 정치, 진보정치의 힘을 키워주십시오. 정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화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처절한 요구에, 농민의 지속된 요구에, 자영업자의 참혹한 현실에 답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외면하는 현장에 진보당 김재연이 서있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노동중심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노동은 국민의 권리이며 일자리는 삶의 필수요소입니다. 노동을 중시하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입니다.

국가고용책임제 실시하고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 5천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몇 배로 많은데 투기가 근절될 리 없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땅보다 땀’이 더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하고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민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식량주권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사실상 농업을 포기한 정부였습니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하고, 농업희생형 FTA협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업 재해보상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보는 농민수당을 법제화해서 모든 농민에게 매월 15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주지역의 최대이슈는 강정해군기지, 영리병원, 제2공항이었습니다. 제주의 기성 기득권 정치세력은 제주사회 최대현안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능하고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습니다. 건설 투기자본만 배불리는 제2공항은 환경영향 평가 재추진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제주사회가 나갈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난개발과 투기를 근절하고 제주를 지키는 것,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이곳 제주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입니다.

저 김재연은 정부 수장만 바꾸지 말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우리 제주도민들의 손을 잡고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땀이 빛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