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도민들을 현혹하는 사기공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이 16일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서 ‘이재명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성철 위원장의 오영훈 의원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제주공약인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역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장성철 위원장은 2월 14일 발표한 정책 논평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마을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이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따져 물었었다. 도민을 현혹하는 사기 공약이라는 것.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2월 13일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한 경제기본권 확립을 강조하면서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 소득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성철 위원장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서 오영훈 의원에게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영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이 기본 소득 재원이 될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은 용어와 개념부터 잘못 설계된 부실공약이 아닌가?”라는 비판성 질의를 던졌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장은 “만약에 위와 같은 공개 질의에 대하여 오영훈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오영훈 의의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도민들께서는 받아들일 것이다.”라며 공개 답변을 강하게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장은 오영훈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성철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주형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할 시에는 이재명 후보의 도민 사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이재명 후보의 부실 제주공약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출신 비서실장으로서 오영훈 의원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