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이제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의 정석비행장 활용 주장, 현 공항 확장 불가를 인정한 것이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이 성산지역 제주제2공항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까지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 반대의 근거로 제시되어 왔던 현 공항 확장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 문재인정부는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오영훈 의원이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지난 6월 15일 모 언론 인터부에서 제주제2공항 관련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이어서 오 의원은 “현재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은 반대하고 전문가와 국토부 검토 결과대로 현실적으로 제주국제공항 확장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향후 현 제주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성곤·송재호 의원은 명시적으로 현 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석비행장 활용 검토 제안만으로 기존공항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명의 국회의원이 제주제2공항에 대한 대안으로 현 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 논의와 관련하여 중대한 장애물을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지금도 현 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주의 환경수용력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은 필요 없다”며 “현 제주공항 개선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송재호·위성곤·오영훈 의원이 현 공항 확장 불가를 인정했고, 제3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은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후보지에서 탈락했음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검토 작업을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오로지 환경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찬·반 주민갈등 이슈를 의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의 상식적인 판단 결과를 존중하고 이제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