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막개발 아파트 1429세대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결정
원도심 초등학교는 입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인데 기부채납이라는 이유로 학교신설 교육감 수용?
교육감은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에 눈 감았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졌다. 교육청의 지침 상, 통학 가능한 학교가 오라초등학교 뿐인데, 오라초등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닥친 학교문제에 허둥대다가, 결국 민간특례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를 제주도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가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공짜로 학교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등을 비롯해 해마다 정원이 줄어들어 얼마가지 않아 폐교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원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
사업자로부터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학생수가 부족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폐교 위기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학교 신설은 이중으로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후 대대로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과오를 범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대대로 공짜 좋아하다 망신당하는 일이 많다.
2021. 4. 10.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 ・제주참여환경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