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고령사회 연금개혁의 과제 :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주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연금제도(pension system)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제주고령사회포럼을 26일 오후 4시, 제주연구원 2층 중회의실 ‘새별오름’(제주시 아연로 253)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의 특수성(급여구조와 세대 내·세대 간 분배)과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연금제도의 개혁방향(형평성, 다층체계, 지속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자인 오건호 박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는 제주 서귀포 출신의 연금재정과 복지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번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순혜택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역진성 논란과 오해, 세대 간 형평성의 쟁점 등을 다룬다.
이날 발표에서 "기존 연금문법의 관성을 벗어나서 한국형 다층연금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혁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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