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 한 명당 3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식재료 구입 등 가계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28억원을 추가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14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다만 지원금 관련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짚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원 학생의 기준을 「유아교육볍」 및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함으로서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평소 신념에 비춰 볼 때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지원금 사용범위에 학원을 아무런 설명 없이 제외했다.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과 온라인 제한, 그리고 교육과 무관한 유흥업소를 제외한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들 업종과 나란히 학원을 끼워 넣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학원들은 기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휴원을 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학생 수가 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원들도 소상공인들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지원금 사용범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학생과 도민은 없다. 이석문 교육감은 누구하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선도하고, 제주도의회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한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