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 포함된 당·정·청협의 형태 간담회 개최 예정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2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강창일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에게 건의하여 지난 15일에 설치되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과거사문제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의 진척을 위해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그 외 위원회에 발의 · 계류 되어 있는 법률안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 4·3특별법 등 사안별로 발의된 특별법의 국회 심의 중에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 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포괄적 통합 추진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원회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거사문제는 발생시기별로 성격이 달라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후 제기되는 배·보상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11월 초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구성된 당·정·청 협의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 위원들의 제의로 위원회의 명칭은 미래지향의 의미를 담아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특위위원장 강창일 의원과 부위원장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현석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자문위원장), 김대중 도서관 관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신철 연구교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김진영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강창일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문제해결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책임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머리를 맞대게 되었다” 고 말한 후 “과거사문제 해결은 밝은 미래와 공동체 통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어두웠던 과거사를 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