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경기 수원시갑)]는 19일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인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모든 교육 지표가 선순환으로 바꼈다. 특히 제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표가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며“전국 최초로 운영한 학생건강증진센터와 정신과 전문의, 혼디거념팀이 마음 건강을 잘 돌보면서, 제주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3년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부터 아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가‧행정‧리더십의 3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성과 지원으로 국민과 하나 되는‘제주4.3 70주년’이 되고 있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험지 유출 사건 △사립유치원 비리 △전교조 법외노조 △스쿨 미투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IB교육 프로그램 도입 △현장 취업 지원관 전무 △특정 호텔 행사 과다 개최 논란을 물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IB프로그램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흐름이 있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우려로 △평가 공정‧신뢰 여부 △IBO에 지급할 과다한 로얄티 △경제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채점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채점 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 학교당 매해 1000만원 이상의 로얄티를 주면서 외국 교육 과정에 종속돼야 하는가”라며 “강남 대치동에서 일주일 200만원 이상의 고액 IB사교육이 유발되고 있다.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대한민국 교육이 수능 중심에 갇혀있다. 이를 조선시대 과거제,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같이 진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라며“IB가 50년간 쌓은 채점관 양성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제주에서 시작한 IB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KB(코리아 바칼로레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IBO에 주는 비용은 로얄티가 아니라 컨설팅 비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IBO에 주는 비용 만큼 이미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제주는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의 80%로 끌어올려야 한다. 읍면지역 학교부터 IB를 시행하면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故 이민호 군 사건 당시 논란이 된‘학교 현장 취업 지원관’해고 문제를 물었다. 박 의원은“제주는 교육청에 취업지원관 2명만 있다. 학교 현장에는 취업 지원관이 없다”며“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감은“현장 취업 지원관 대신 취업 담당 진로 교사 1명씩을 학교에 배치했다”며“현장 취업 지원관은 낮은 임금에 비정규직 신분이다. 이보다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진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내년까지 운영한 뒤 종합적으로 방향성을 검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는“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부행사 152건 중 80%가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됐다”며“이 중에서도 특정 호텔에서 행사가 많이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감은“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지적됐다”며“지적을 수용해 적어도 한 곳에서 3회 이상 치러지지 않도록 하겠다.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