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오는 4.15총선에 즈음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에 1차산업 정책제안서를 30일부터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안서 전문.

우리 농업은 정부의 가격 통제 하에 해외로 부터의 경쟁에서 격리 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말 UR협상 타결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도입됨으로서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각종 농작물의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인 피해로 농업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제주농업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정부는 경제논리 위주의 정책으로 농업을 경시함으로서 농업분야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와 대책으로 매년 가중되는 부채와 각종 농자재 대금의 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농업소득은 20년 전 제자리로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의 농업소득은 20년 전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참으로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제주 감귤농업과 밭 농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감귤 하우스시설은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확대됨으로 인하여 감귤과 만감류 가격은 하락되고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재배과잉으로 마늘, 양파와 같이 산지폐기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주농민에 한숨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지경에 있다.

앞으로 특단의 정책대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는 미래 제주농업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님으로 부터 정책제안을 통한 지속가능한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정책 의제를 붙임과 같이 제안하니 공약으로 채택하기 바란다.

2020. 3. 30.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강수길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정책부회장김 덕 문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현 진 희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사업부회장 오 성 담 • 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김 재 우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여성부회장 현 정 애 • 대한양계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한 춘 규 • 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감사) 강 성 국 • 제 주 마 생 산 자 협 회 장 이 석 용 • 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감사) 안 석 찬 • 한국자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강 홍 준 •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안 치 호 • 한국정보화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 유 경 •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강 옥 자 • 농가주부모임제주특 별자치도연합회장 고 순 희 •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현 진 성 • 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송 용 진 •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회장 김 명 훈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연합회장 강 대 현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 필 환 • 고향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 옥 성 •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오 남 종 •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장 곽 정 토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연맹의장 고 권 섭 • 한국입업후계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 경 배

■정책 제안 내용

(1) 농산물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 제주 1차 산업은 11.7%로 전국 평균 2.2%보다 5.3배가 높은 비중 차지, 감귤 및 월동채소류 등 전국 식단의 70~80%점유 등 국민채소로 자리 매김
❍ 제주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는 지역 특성상 농산물 출하량의 95%를 해상운송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기상환경 악화시 시장 출하 여건이 불리함
❍ 제주산 농산물이 대도시 시장 출하 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시장 접근 불리 여건 해소와 양질의 청정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
❍ 제주에서 미공급시 수입 대체가 불가피하고, 전국 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월동채소류 품목에 지원
❍ 수급 안정 출하(계약재배 및 계통출하, 통합마켓팅)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20년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산출근거(123억원)
• 도외 계통출하물량 × 해상 물류비 = 337천톤× 36,400원(해상운송)

* 도외 계통출하물량 337천톤

- 무 115, 감귤 140, 브로콜리 11, 당근 24, 양배추 47

❍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 용역 실시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17.5월)
❍ 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17.9월)
❍ 농식품부 및 기재부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등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지원)
❍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등에 관한 지원특례 규정
❍ 제주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는 육지부와 유사하지만, 지역 특성상 해상운송이라는 물류기능이 추가되는 구조임.
❍ 육지부인 경우 100% 국비지원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개설과 국도연장을 통해 농산물시장 출하 운송기반을 확충하는 것처럼
❍ 제주산 주요 농산물의 외국산 수입대체기능과 겨울철 신선농산물의 소비시장 출하 안정화를 위해 바닷길 운송수단인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제주 월동채소 수급 안정 사업이 국도 연장선상에서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 되어 2020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운송비 123억원 중 국비 49억원 지원을 건의 드림

(2)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냄새 저감시설
❍ 양돈분뇨를 액비화 후 살포 중심에서 방류수 수준 정화처리(감압증류 등) 후 농업용수 등 재활용수 이용확대를 통한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
❍ 양돈장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냄새저감시설, 축사개보수(무창돈사화) 등에 집중 투자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 양돈분뇨 정화처리 시스템 도입 : 30기(450톤/일 처리)
- 친환경 냄새저감시설(바이오필터 등) 설치 : 50개소 내외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님비시설 인식으로 신규 및 확장에 대한 반대와 중산간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액비살포지 감소 및 특정지역 집중 살포시 환경(악취, 지하수)오염 가중 ➔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완전 정화처리를 통한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 활용 정책 필요
➢ 특히, 제주는 섬지역으로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여 식수원 및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농번기 및 하절기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용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생활불편에 따른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4) 306건 → (`15) 573 → (`16) 666 → (`17) 722 → (`18) 1,500
❍‘18. 3. 23일자 도내 양돈장 59개소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환경부 제2차 악취종합방지대책 추진 계획 발표 등에 따른 ➔ 양돈장 악취 저감시설(바이오필터, 세정탑 등)과 발생 예방을 위한 과감한 시설(무창 돈사화) 개선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청정을 가치로 한 국제 관광지인 제주도의 지역주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양돈장 냄새 저감시설에 필요한 2020년도 소요 국비 지원을 건의.

(3)청정 육계(肉鷄) 생산 공급 인프라 구축
-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기반 -도내 육계 생산량의 50% 내외 종란을 내륙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육지부 AI 발생시 전국적 확산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 닭고기 수급 불안 
AI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육계 종계장 및 부화장을 설치하여 닭고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유사시 전국으로 공급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제주도내 가금류의 방역체계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
국가 축산발전 시책인 가축(육계)의 수급안정 및 개량 증식과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육계 종계장 및 부화장 사업비 지원을 건의.

(4)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 지원사업

❍ 제주는‘98년 이후 돼지열병 롬주 생독백신 비접종 청정지역 유지하고 있으나
- 2004년 혈분사료내 롬주 도내 유입사태 발생, 2009년 롬주근절 마무리
- 2016년 돼지열병 1농가 발생, 추가 발생없이 종식된 바 있으며
❍ 2014년 백신제조 회사 과실로 제주도로 유입된 롬주 생독백신항원 지속검출 및 양돈장 모돈에서 유사산 등 피해 발생
❍ 야외주와 백신주 감별가능하고 장기간 비백신지역인 제주현장에 가장 안전한 사독백신 적용, 돼지열병 차단 및 농가피해 방지
❍ 돼지열병 롬주 생독백신주 근절대책 수립(‘18.12.5) 및 농가설명회 개최(‘19.1.7)
❍ 대만 E2마커백신 제조 및 접종현황 현지조사(‘19.1.28~1.31)
❍ 돼지열병 백신항원(LOM) 근절대책 추진 건의 농식품부검역본부(‘19.3.11)
❍ 장기간 비백신지역인 제주에 육지부 사용 중인 생백신(LOM) 적용시 모돈 유사산 등 추가적인 피해발생 우려
❍ E2마커사독백신이 육지부에서 사용 중인 돼지열병 생독백신(LOM)에 비해 가격이 12배 높으며, 육지부 생백신도 전액 보조되고 있어 형평성 감안하여 국비 지원 필요

(5) 후계농, 가족 승계농, 귀농인들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 신규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주의 경우 1-3년간 농업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농지실습장 확보 필요.
-감귤원(노지)과 만감류(온실농원)을 최소 10ha이상 조성하여 창업농 육성을 위해 시범적 운영
❍ 가족승계 후계농의 경우 농지상속세 및 증여세 대한 감세정책 필요.
이에 대한 국회의원 출마자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농업인을 위해 후계농, 가족 승계농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6) 제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 푸드플랜은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 등 관련된 정책들을 통합
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이자 정책입니다.

‘얼굴 있는 먹거리’‘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 로컬푸드가 지역 푸드플랜 목적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내 친환경 농민을 조직화하여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구내식당, 학교 급식, 군납에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함.

⑴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 공공기관/군대 급식 로컬푸드 확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구축
⑵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
- 학교급식/사회복지시설 등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⑶ 로컬푸드 공급체계(중,소농 육성)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주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을 위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한 국회의원 출마자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제도 지원 금액상향 필요.
❍ 여성농업인들의 안전건강관리센터를 읍면지역에 설치하여 연간 1회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확대
이에 대한 국회의원 출마자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 여성 농업인을 위해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8) 만감류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 및 소비확대방안 마련
❍ 수입과일 물량 증가와 국내신선 과채류 생산증가로 인해 만감류 경쟁력 약화됨.
❍ 고품질 생산을 위한 하우스 환경개선 방안 수립 및 지원 등 적극 대처 요망
❍ 만감류 및 감귤 포장상자에 당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당도를 알고 구입할 수 있게 유통대책과 시스템 구축.
❍ 노지감귤 수준의 유통대책 및 시스템 구축과 농가부채 전국 1위에 대한 경감 특별대책 수립 필요

(9) 제주 초지법

❍ 제주의 초지면적은 약 1만6000㏊로 우리나라 전체 초지면적(3만3300㏊)의 절반 수준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초지에서 농작물(월동무, 월동배추, 브로콜리, 콩, 감자 등)을 불법 경작하는 사례가 많고, 재배량 예측에 혼선을 주어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주범임.

❍ 태양광발전도 친환경 전력 생산시설이나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토지는 사실상 초지로서 기능을 잃어 2019년 11월 초지전용 허가와 초지전용 신고 후 일정기간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초지법이 개정됨

(10) 공익직불제 시스템 구축

❍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문화유지 지하수보호 등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익적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람·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이다.

❍ 공익직불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를 차등 지원한다.
①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에 대해 동일 단가 적용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 제주지역인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은 없어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을 경작하는 제주농민은 공익적직불금제도에 의해 타시도의 기존 논 농업이 밭 농업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어 타시도의 논을 경작하는 농민에 비해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어 불리함

이에 대한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농업인을 위해 제주형 직불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 제주 농민수당 지급

❍ 임차농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임차농의 실경작 사실을 농가당 농자재 구입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의 구비서류로 확인해 허위농민을 가려내어 자신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가 청구됨

❍ 지역화폐로 지급시 제주도내 소상공인에게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제주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인정해 제주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 출마자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요?(예산 확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12) 제주 코로나19 농업인 대책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로 농업인들은 학교 개학 연기 등에 따른 납품 중단과 각종행사 취소, 소비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 발생.
❍ 항공편 운행 중지 등으로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져 고통이 가중됨.
❍ 학교급식을 준비하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성수기를 잃어버린 화훼업계,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 부진인 만감류 생산 농가들에게 지원필요.
❍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에 따른 도내 농업 분야의 인력수급 어려움 발생.
❍ 농식품부의 코로나19 대책에는 수출, 유통업체, 외식업계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음.
21대 국회가 개회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출마자분은 어떤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1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APC)

- 푸드플랜 연계 지원사업 -
❍ 주기적로 반복되는 제주산 농산물 등의 수급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및 학교, 공공시설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연중공급 시스템 마련 등 로컬푸드 추진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건립
❍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확보로 학교․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컨트롤타워 조성
❍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포장․저장 및 출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건립
❍ 도내 공공급식 수요현황은 1일 기준 260천명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있으며 공공급식 형태인 비인가대안학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푸드플랜 추진시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거점 육성을 위한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제주농산물의 컨트롤타워 역할

❍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확대 시스템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공공급식 지원 등 로컬푸드 추진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국비지원을 건의 드림
제주형 농산물 종합유통기지 설립에 대한 국회의원 출마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4)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푸드플랜 연계 지원사업-
❍ 농산물안전성 분석기반 구축으로 푸드플랜 추진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조성으로 제주농산물의 안전망 구축
❍ 공공급식 등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안전분석실 필요잔류농약 분석항목(320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일체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8호)
- LC 및 GC MS/MS 분석성분 및 질량분석 조건에 부합하는 장비(LC, 207성분/GC, 113성분)

❍ PLS시행에 따른 안전성 검사 수요 급증으로 육지부 안전성 검사 의뢰로 검사기간 소요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분석실 운영 필요
❍ 도내 학교급식(312개교 87,192명), 어린이집급식(544개소 25,494명) 및 공공 급식 확대에 따른 도내 공공급식 수요 260천명으로 안전성 담보 필요

(15)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시설물파손 농산물 생산 감소 대책 수립
❍ 이상기후 변화에 체계적인 중․장기 대책 수립
❍ 한반도는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세계평균기온 상승보다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환경에 맞는 재배지 변동 예측기술 개발 등이 요구되며 기존의 관례의 따른 농업정보로는 농산물 피해를 막을 수 없음

지금까지 정책제안을 제주 1차 산업 농업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님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