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 11명 단속 ⇒ 1명 송치, 1명 불송치, 9명 수사 중
제주경찰청 전경(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 2024년 2월 7일(수)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사범은 총 11건, 11명을 단속하여 1명을 송치하고, 1명 불송치 종결하였으며, 9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4명(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등이 각 1명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8명(72.7%) ▵112신고 등 3명(27.3%)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난「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16명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5명(31.2%)이 감소하였다.
경찰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금일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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