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후보는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문대림 후보를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패방지권익위법, JD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

문대림 후보와 라○○이 JDC에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이후, 옴브즈맨 위원,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 역임)로 재임하며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하여 일감을 발주, 이 위탁사업을 지역공동체연구원(대표:좌○○) 즉 남편의 명의로 수주하고 실질적으로 (주)가교에서 과업을 수행한 의혹이 있으며,

또 다른 사업은 제3자에게 수주((주)유통산업진흥원)토록 하여 라○○ 대표의 본인 사무실 (주)가교에서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친소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고 도움을 받는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 달라는 요지로 고발한다.(※ 고발장 첨부)

3. 고발취지

고발인은 ①피고발인(문대림)을 라○○과 공모하여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패방지권익위법, JD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하며, ②피고발인(라○○)을 문대림과 공모하여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JD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③피고발인(좌○○)를 배우자 라○○과 공모하여 이해관계 충돌,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면밀히 조사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이유

가. 고발인은 22대 총선 제주시갑 후보로서 문대림과 라○○이 JDC에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이후, 옴브즈맨 위원,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 역임)로 근무하며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하여 일감을 발주, 이 위탁사업을 지역공동체연구원(대표:좌○○) 남편의 명의로 수주하고 실질적으로 (주)가교에서 과업을 수행한 의혹이 있음. 또 다른 사업은 제3자에게 수주((주)유통산업진흥원)토록 하여 라○○ 대표의 본인 사무실 (주)가교에서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의혹이 있음.

나. 문대림과 라○○은 민주당 인사로서, 친분 관계가 두터우며, TV토론 시(2024제주의선택 제주시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 2024.4.2.)에도 고발인의 질문에 문대림이 라○○을 알고 있다고 하였음. 문대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귀포지역 국회의원 후보 2회, 도지사 후보 1회, 경선 1회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주당 핵심인사이며, 라○○은 오영훈 도지사 후보 당시 공동 선대위원장과 당선 후 인수위원을 맡은 바 있는 민주당 인사로서, 양인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가 아님. 그럼에도 양인은 JDC이사장과 비상임이사로 재직 시, 남편 좌○○에게 JDC 위탁사업 2가지를 수주토록 한 정황이 있음,

다. 라○○ 대표가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비상임이사와 2020년부터 3년간 JDC “옴부츠만”위원 및 2022.12월부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로 재직했을 시,(2019년과 2020년은 문대림 이사장 재임) 2021년 4월19일부터 그 해 12월 18일까지 수행한 사업 중, <JDC 신중년일자리 ‘5060’키움 전문인재 프로그램>의 위탁사업자로 (사)지역공동체연구원(대표:좌○○)임. 또한 문대림 JDC 이사장 시,(2019년3월~2022.1.25.) <JDC형 DMO 운영지원사업>에 또 다시 지역공동체연구원 좌○○ 대표가 수주.(사업기간, 2021년12월~2023년 4월). 이 때 수주받은 <JDC형 DMO 운영지원사업> 예산은 6억9천6백만원, 지원금만 8억원(총사업비: 15억여원)

라.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연구원의 좌○○ 대표는 라○○ 비상임이사의 남편임이 밝혀졌고, 이는 문대림, 라○○ 양인이 공모하여 남편에게 라○○ 대표의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 분명해 보임.

더군다나 라○○ 대표가 운영하는 (주)가교와, 남편인 좌○○ 대표의 지역공동체연구원 주소와 팩스가 같음(서광로 36-1번지) 즉, 라○○대표의 (주)가교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한 정황과 의혹이 있음.

아울러 유투브를 보면, 라○○ 대표가 ’5060 행복한 동행 매니저 양성과정‘ 전문가로 등장. 결국 남편이 수주하고 실질적으로 (주)가교 라○○ 대표가 남편 명의로 사업을 수주하고 모든 일을 지휘하며 과업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임.

마. 또한 2022년 7월 18일, JDC가 주최하고, 주관업체인 (주)유통산업진흥원에게 맡겨 ‘드론영상제작지원 마을’을 모집함. JDC이사장 명의로 (주)유통산업진흥원에 마을모집공고를 주관토록 하여 “JDC 드론 인 제주드론 영상촬영 지원사업”을 공고함.

이 공고문 주관업체의 주소가 ‘제주시 서광로 36-1번지 2층’으로 돼 있고 상동 주소로 모집서류를 접수 및 문의하라고 안내됨. 공교롭게도 (주)유통산업진흥원 주소 역시, 주식회사 가교와 동일. 주식회사 가교와 라○○ 대표 남편의 ‘지역공동체연구원’이 주소가 동일하고. 드론영상촬영 지원사업 주관업체인 (주)유통산업진흥원이 모두 같은 곳임.

필요에 따라 수주를 위한 위장 법인을 만들어 JDC가 일감 몰아주고 사업 끝나면 ‘지역공동체연구원’과 ‘유통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은 없어짐. 사업기간만 실제 운영하고 나서, 사업 종료와 함께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음.

바. JDC와 (주)가교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JDC 주요 사업 중 2~3개 사업을 주식회사 가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옴부즈만 위원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모두 수주. 문대림 이사장 이후 양영철 이사장 때도 (주)가교는 같은 주소에 둔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위장, 실질적 과업을 진행해 왔음.

이 모든 실무는 JDC 사회가치추진실 김모 실장, 김모 등이 실질적 책임자로 당시 이사장이던 문대림에게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실무자 한 사람이 이러한 비리를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회가치추진실에서 면세점으로 인사이동됐다는 항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

이 모든 연결고리에 의한 친소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 주고 도움받는 지도층 인사들의 커넥션과 유착관계를 밝혀 주시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해 주실 것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