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게 제2공항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채 과일값 폭등하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정의당은 신공항 건설 예산을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한국의 사과와 감자 가격이 세계 정상을 찍었고 토마토와 양파 가격 역시 세계 두 번 째라고 합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갑니다.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와 폭염, 강풍 등으로 월동채소와 감귤, 메밀 등의 농작물 피해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량 감소는 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부자들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농민들의 생존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에 모든 자원을 집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산과 들을 더 헤집어 도로를 더 짓겠다는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철도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지하화해서 그곳에 온실가스 다배출 토건개발을 통해 더 많은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 역시 국민의 힘 후보들이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이에 가세했고 김한규 후보도 더 많은 수요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부가 공식 합의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 반대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뒤집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여당인 민주당 역시 토건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2공항에 대해 비겁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잇속을 차리려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도민사회 갈등을 심화시켰고 제주도가 직면한 과제들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민들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제2공항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제주에 두개의 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도 예산에 버금가는 제2공항 사업비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서민 삶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2015년 4조 8,700억 원이었던 제2공항 사업비가 작년 9월 6조 8,9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제2공항 사업 착공이 시작되면 또 어떤 변수로 사업비가 증가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항만 8개이며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다 지어지면 해마다 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녹색정의당은 신공항 사업들을 백지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 지역정책, 생태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실현하고 ‘1만 원 기후패스’ 도입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자가용 수요 감축을 이뤄내겠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도보, 대자보 중심의 교통정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국내 공항 15곳 중 적자인 곳만 11곳입니다. 지역 공항에 가보면 이용객이 거의 없어 유령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적자가 가장 큰 무안공항 1년 적자만 1,000억 원입니다. 11곳을 다 합치면 6,000억 원이 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신공항 건설 계획들을 폐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탄소만 배출하는 골치덩어리 공항들을 정리하여 통폐합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불필요한 국내 항공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공항부지를 태양광 발전과 숲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에너지 자립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두 번의 보안 요구, 반려 등 3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제2공항 예정부지의 환경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증거입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는 국토부가 8곳이라고 고의적으로 축소·누락했던 숨골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185개나 확인된 곳이기도 하고 맹꽁이와 저어새, 비바리뱀 등 법정보호종들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조차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하며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부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생태학살 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런 생태학살 사업들을 막고, 과거 발생한 생태학살에 대해서도 과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며, 피해지역 회복과 되살림을 위한 생태학살재생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지켜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자가용, 비행기보다 공공교통이 더 편한 나라, 탄소배출, 생태파괴 없이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4월4일

녹색정의당 녹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