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배제하고 말로만 처우개선,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 중 하나로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그 조치로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제한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조치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배제되었다.

누가 듣더라도 말도 안 되는 조치이다.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은 재난･안전 분야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배제된 것은 또 어떠한가?

이는 소방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다.

지난 1월 말 문경의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상실감을 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2월 26일 여의도에서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히 외쳤다.

그리고, 정부는 적극 개선할 것임을 즉각 발표하였고, 여당에서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현수막까지 전국에 달았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 약속은 순전히 말뿐이었던 거짓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승진적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병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승진적체는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이 한 개 더 많으며, 이로 인한 승진적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6만 5천 소방관을 대표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발표한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라!

둘째, 소방·경찰공무원의 소방경·경감 근속승진 제한규정 당장 철폐하라!

셋째,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즉각 마련하라!

2024년 4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