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기후위기’에 대해 정당과 후보들은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을까?

2024년. 기후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에 치러지는 총선이니만큼 (사)소비자기후행동제주(지부장 김경미)는 제주지역 후보 7명에게 정책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문대림, 위성곤), 국민의힘(김승욱), 녹색정의당(강순아)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국민의힘 (고광철, 고기철)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질의서의 내용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본 가치를 구현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 여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우선순위,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필요성, 기후행동보상제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정책 과제 우선순위

우리 사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 대부분이 ‘기후위기’와 ‘저출산’, “재생에너지전환”이라고 답하였다. 이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물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후보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국민의 힘 후보는 우려할정도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해양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1차 산업에 대한 정책시급성이 있으며 관광산업의 질적변화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산업진흥명목으로 대기업 책임면제로 불평등과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예측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다”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기후변화의 시기에는 동의하며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하나 불안감 조성 및 산업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2.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기본 가치들을 구현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에 여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후보 전원이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힘 후보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재생에너지 저감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에 대한 의견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 (14.5%-->11.4%)와 재생에너지 저감 목표(30.2%-->21.6%)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후보 전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국민의 힘 후보는 적절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원자력을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 방기하고 있다”는 의견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자연 여건이라고 판단하며 재생에너지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에 대해서  위성곤후보는 “재생에너지 소비시 인센티브 제공, 재생에너지 생산량 늘리기, 제주지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문대림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권한 포괄적 제주이양” /강순아후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의무화, 재생에너지 소비시 인센티브 제공, 재생에너지 생산량 늘리기,원자력진흥법 폐지”/ 김한규 후보는 “재생에너지 생산량 늘리기” 의견을 제출했으며 김승욱 후보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5.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최종 회의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과 맞물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 전원이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후보 전원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응답하였고 국민의 힘 후보는 “일률적인 법제정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일회용품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와 이를 이행하는 소규모업체 지원책 마련, 친환경 일회용품 개발 및 산업에 대한 지원과 장려, 기업과 행정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방안모색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6.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필요성

작년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후보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고 국민의 힘 후보는 “아직 시기상조이다”라는 답변을 하여 이견이 존재했으며 무응답을 한 국민의 힘 후보를 제외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7. (사)소비자기후행동이 제안한 기후행동보상제에 대한 의견

기후재난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지출되는 비용을 ‘예방과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이 제안한 ‘기후행동보상제’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강순아 후보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되 농업, 어업, 기타 산업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사)소비자기후행동 김경미 제주지부장은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4428만 11명의 유권자를 포함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22대 국회 후보자로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에게,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귀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사)소비자기후행동 홈페이지(https://weconsum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