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조업 불가로 유류비 부담 및 사고 위험 급증 지적... 한·일 어업협정 재개 촉구
해녀지원법 제정 및 서귀포수협 위판장 이설 추진
“서귀포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의 선도도시로 만들어갈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수산인의 날인 1일, 서귀포수협 위판장을 찾아 현장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서귀포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현안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서귀포의 어업현안으로 한·일 어업협정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정부에 한·일 어업협상 재개를 강력 촉구했다.
위 후보는 “현 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어업협정 재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윤석열 정부가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됨에 따라 제주의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이 제주에서 200km 거리에 있는 EEZ(배타적경제수역) 대신 600~700km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해역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유가 시대 원거리 조업이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 후보는 어민들의 원거리 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업용 면세유 2배 확대 (척당 상한 폐지), ▲어업에도 사용되는 농사용 전기의 전기료 인하, ▲해녀 소라 위판가격 1천원 추가 보장 등을 공약했다.
위 후보는 해녀어업은 고유의 공동체 문화로서 제주 여성의 지위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제주 어업문화의 정수라며 “해녀의 법적 위상 강화와 해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소득지원 및 생활지원 방안을 담은 해녀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 후보는 ▲서귀포수협 본점 및 어판장 이설을 추진해 비좁은 위판장을 늘리고 폐쇄형 저온 위판장으로 현대화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아울러 농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한 바 있는 위 후보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농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위성곤 후보는 20대 국회에서부터 한일 어업협정 재개를 촉구해오는 한편,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체어장 출어경비 등 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에도 국가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