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와 아라을 양영수 도의원 후보는 4월 1일 오후2시 양영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가치와 양영수 후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공동체야말로 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투기와 난개발을 초래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제주다움에 기초한 생태평화도시 비전으로 전환, ▲수요예측 등을 고려한 제2공항 건설계획 재검토와 도민결정권 보장,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읍면동 단위 풀뿌리자치 강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 공유, ▲마을공동목장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등 개발 위주 예산 감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등 8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협약했다.

협약식에서 제주가치 박찬식 공동대표는 “보수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 진보적 도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양영수 후보가 도제주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위해 앞장서는 도의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영수 후보는 “공동체가 함께 자연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아라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책협약서 전문

더 제주다운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아라을 양영수 도의원 후보 정책협약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와 아라을 도의원 보궐선거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공동체야말로 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제주다운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에 합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협약합니다.

1. 외지 자본에 의존한 과잉개발로 투기와 난개발을 초래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온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다움에 기초한 생태·평화도시의 비전으로 전환한다.

2.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을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공군기지 전용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결정권을 보장한다.

3.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동장 직선제,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 마을기금 도입 등을 통해 주민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4.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고, 면세점과 카지노 수익의 일부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보호, 생태해설, 경관보전, 문예활동 등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관광수입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순환될 수 있게 한다.

5.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과 차량공유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습지 보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탈탄소 정책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특히 고통받는 노동자와 농민, 해녀 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생태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저장, 생태계 종 다양성 유지, 지하수 함양, 경관, 목축문화 전승과 마을 공동체 기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목장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7.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주대학교 병원의 상급병원 승격,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확충 등 공공의료를 확충한다.

8.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 등 개발 위주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청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한다.

2024년 4월 1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고권일, 김수오, 김현지, 박찬식, 오은주, 임형묵
아라을 도의원 보궐선거 진보당 후보 양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