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 입법 전문가’되고싶어... ‘여성 안전’의 아이콘 될 것!
전국 ‘으뜸 안전 도시’=‘제주’연상토록 이미지 제고.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확대
우범예상지역 신규CCTV 집중·설치, “CCTV 예산은 전액 국고로”
여성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으로 안심·안전귀갓길 마련
2023년 통계청 KOS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중,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시는 ‘대전’이다. 반면 제주는 15위로 ‘전북’과 ‘광주’를 겨우 앞섰다. 사실상 꼴찌라고 봐야 할 것이다.
주로 상위권은 주로 치안이 잘 돼 있는 대도시권이고, 수도권과 멀어지거나 해안, 산간이 많을수록 불안 비율이 높다는 수치가 나와 관광 제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도시, 치안 조성문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도정.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 선택받은 시민의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 대상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종 유형별 여성 피해실태를(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보면, 제주가 특히 여성이 혼자 거주하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매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첫번 째 역할은 바로 ‘안전 사회 조성’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고광철 후보는 “제주도 여성들의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에 최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의 공약인 만큼 “제주출신 의원으로 입법 전문성을 가진 자신이 앞장서서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되, 여당 의원 전부의 공동발의를 받아 자신이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여성 안심 입법 전문가’를 자임하는 ‘제주 안전’, ‘여성 안전’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여심 표 얻기에 나섰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여성 안전지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17개 지자체 중, ‘으뜸 안전 도시’=‘제주’를 연상케 하는 가장 안전한 지자체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골자로 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토록 조속한 법률 입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고 후보는 ”도내 거주 여성의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나홀로 여성가구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경찰청과 협조하여 제주시 관내 노후화 CCTV 교체 및 서부권 지역의 우범 발생 높은 지역을 직접 확인하여 신규CCTV를 집중·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CCTV 예산만큼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후보는 “여성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여 두려움 없는 안전귀갓길 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