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교섭단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제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정책들을 엄선한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를 받은 예비 후보자는 강순아(녹색정의당, 제주시을), 고광철(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기철(국민의힘, 서귀포시), 김승욱(국민의힘, 제주시을),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에 따르면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에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약으로서 미래제주 의원들과 논의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주교육 관련 정책공약 6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공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다.

제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제주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가 원팀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정책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주교육이 도약하는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임

제주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정책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정책임
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실행될 수 있게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한 정책임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임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인력과 행·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임

저출산에 따른 읍면지역 학교 지원 방안 마련
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정책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할 정책임
 교육청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협력과 의기투합을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체계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교육의원제도 일몰 대안 마련
 20여 년 동안 제주형 교육자치를 견인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교육의원제도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임
 집행부와의 소통 역할과 더 나아가 교육감에 대한 전문적 견제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제도 개선 과제임

교육활동 지원 제도 개선 입법 추진
 교육활동 여건을 지원·조성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교육 입법 추진 과제임
 「교원지위법」,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함

정이운 교육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정책 등-을 제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단독으로는 절대로 정책들은 시행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원팀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나 제주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정책들을 엄선하였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미래제주는 교육의원인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오승식 의원, 정이운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예비 후보자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

2024.3.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 대표 

정이운 교육의원

강동우 교육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김창식 교육의원

오승식 교육의원

정책공약 제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 Ⅰ

제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제안 배경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 정책공약은 제주교육 전 분야 중에서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둘째,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셋째,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넷째,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교육이 도약하는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의 세부 사업들은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확대 및 대학교 연계 과정 운영,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이상 확대 및 수능 없는 학생부 중심 전형 선발, 항공우주·해양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추진,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및 학교 밖 기관 연계 늘봄 추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형 촘촘복지(가치통합돌봄) 시행 등으로 자치도, 도교육청, 도의회, 대학교가 원팀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정책임

정책공약 제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 Ⅱ

제주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제안 배경

유보통합 추진 정책공약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제주형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일관된 질 높은 영유아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정책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정책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자체의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총괄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정책임

유보통합 추진은 제주지역 유보통합 모델을 도출하여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업무, 조직, 재정 등에 대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실행될 수 있게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한 정책임

정책공약 제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 Ⅲ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안 배경

늘봄학교 운영 정책공약은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형 통합돌봄을 구축하기 위해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과 학교시설을 통한 늘봄거점센터 구축,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 등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임

늘봄학교 운영은 정부 정책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공백에 따른 학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55교를 운영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운영할 정책임

늘봄학교 운영이 제주교육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늘봄지원실, 전담인력, 교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인력과 행·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임

정책공약 제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 Ⅳ

저출산에 따른 읍면지역 학교 지원 방안 마련

제안 배경

따른 읍면지역 학교 지원 정책공약은 미래 제주교육이 당면한 저출산 대책 마련 방안의 지상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정책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할 정책임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제주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4학년도 전체 학생 수는 총 83,370명으로 전년 대비 1,776명이 줄어들었고, 전체 학급수는 3,814학급으로 전년 대비 14학급이 감소하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이 시급함

직면한 저출산 대책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원 정책 추진과 교육청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협력과 의기투합을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체계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정책공약 제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 Ⅴ

교육의원제도 일몰 대안 마련

제안 배경

일몰 대안 정책공약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가 2026년 6월 말로 폐지될 예정으로 20여 년 동안 제주형 교육자치를 견인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임

일몰 대안은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상임위원회 구성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제도 개선 정책임

일몰 대안 마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교육자치 의결 방식을 새롭게 이끌어내고 집행부와의 소통 역할과 더 나아가 교육감에 대한 전문적 견제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제도 개선 과제임

정책공약 제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 Ⅵ

교육활동 지원 제도 개선 입법 추진

제안 배경

지원 제도 개선 입법 추진 정책공약은 제주 공교육이 학교가 주체가 되고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여건을 지원·조성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교육 입법 추진 과제임

지원 제도 개선 입법 추진은 교사의 교육보호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를 통한 현장 안착 지원,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자율연수 휴직제도 차별 해소와 사립교원인사교육 활성화와 임용 과목 조정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