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추가배송비 지원)에 도외 반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택배비를 과다부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주도는 지난해 교부된 국비 32.5억원 중 집행금액은 7.83억원으로 집행율은 24.12%에 불과하다”며, 2024년도 사업운영시 지원대상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제주도는 전체 예산 65억원 중 절반인 32.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년 9월부터 추가배송비 지원을 시작하여, 10월과 11월에 신청을 연장까지하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집행율은 24.12%였다”며,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시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도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신청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에도 제주도 예산은 32.5억원 국고보조금에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사실상 전년도의 2배인 65억원이 되었다”며, “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도민들이 도외로 반출하는 택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은 도외로 반출하는 택배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준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집행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