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기종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12대 의회는 올해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초심 그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을 살피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4.3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국가의 공식 사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형인의 직권재심을 끌어내면서

75년이 지나서야 명예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3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흘린

제주도민들의 눈물은 역사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2023년은 유독 지역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제주의 재정에도 위기감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주축인 관광산업이 흔들리면서 소비와 고용이 부진했고,

이 여파로 인해 실물경제 침체도 이어졌습니다.

주택 시장 부진 속에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출로 버틴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여파로

경제적 부담이 증폭되어 가게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에 침체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제주산 월동무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농가부채는 9,165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3,502만 2,000원)보다 2.6배나 많습니다.

제주 농민들은 많은 농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농사와 농가경제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서민 경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지난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

먼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되었습니다.

관광도시로, 도민 삶과 경제적 문제,

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으로

제2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권마다, 선거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아준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었고, 교통과 물류의 마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제주에

총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제2공항은

제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도 될 것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2공항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 문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군사 공항 의혹도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군사 공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군사 공항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신뢰해야 합니다.

군사 공항이라는 의혹으로 갈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 지역적, 정치적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우리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갈등이 아닌 상생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제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항만건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인

“제주신항만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19대 윤석열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개항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제주신항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2040년까지

총사업비 4조6,223억원(국비 27,991, 민자 18,232)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반드시 정부 및 도정이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동해신항을 포함한 신규사업으로

‘제주신항’이 확정되어 제주항을

해양관광 허브 아일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제주항 중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파급효과는

4조352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394억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1,45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파급효과의

약68~7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4배”규모인 탑동해상 128만㎡ 대규모 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제주도내 건설경기침체 장기화,

신3고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도민의 결단이 시급합니다.

저 또한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데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 수가 20대 인구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인가구 증가, 인구유출,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지역 출생아수는

2018년 4,781명에서 2022년 3,599명으로

5년동안 25%가 감소하였으며,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더욱 심화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인구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전라남도의 경우 2018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인구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였고

2024년에는 인구청년이민국으로 승격함으로써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타지자체 역시 인구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담부서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대전에서는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자체는 인구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닌

복지, 주거, 교육, 혼인, 일자리,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접근하고

복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하고 획기적인

인구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처해있는

저출산, 인구유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관련입니다.

지난 2월 6일 오영훈 지사께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되,

행정구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입니다.

이제 주민투표가 시행되고,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장밋빛 전망을 갖기에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은

1년간의 연구기간과

15억원이라는 연구용역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실 연구>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특히 연구용역 시작 단계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결국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연구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민 의견이 하나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지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4차 도민여론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 개편이 57.4%로,

최종 결정된 3개 행정구역 개편 32.6% 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즉 도민사회는 4개 행정구역을 원하지만,

제주도정은 행개위의 결정을 받아드렸다고는 하나,

그와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시되어 온

답정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를 주민투표의 결과로 나타내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제주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주민투표까지의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뢰성 있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제주농업분야(월동채소, 감귤분야)>

제주 농업에 대한 문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육지부에 비해서

도서지역의 한계 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약, 비료, 인건비 등

농업 필수 요소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욕구에 맞추는

유통시스템의 개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농가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당근,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가

전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들의 자율적인 폐기, 소비촉진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되는 가격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월동채소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조금 조성의 확대,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제사업의 현실화 반영 등을 통해

반복적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보완되어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의 대표작물인 감귤가격이

시장에서 좋게 형성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조수입 1조 원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귤산업은 단순한 농가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감안한다면

올해의 감귤가격의 안정화는

제주 경제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은 농가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기상의 여건, 국내·외 과일의 작황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감귤의 품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간벌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40%나 줄어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귤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토양피복지원사업, 방풍수정비 사업 등의

감귤농가의 생산기반 확대와,

품질차별 유통시스템의 확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전제되는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도의 역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상물류비>

농산물 해상물류비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제주의 농산물은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해상운송비가 추가됨에 따라 육지부 농산물에 비해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지역 간 상호 형평성 문제와

단순 지원에 대한 반대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가의 운송비 부담의 일부 경감을 위해서

도정에서 2015년부터 지방비사업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에서

2022년도 순수지방비 시범사업으로

도서 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는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여 주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소비 지역 및 물류비 절감 유도를 위해

권역 물류기지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9억5,000만원(950백만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원(1,850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제주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적극적인 도정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시적인 물류비 지원으로는

농가의 부담 경감이 완전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2026년 제주, 전국체전 개최>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제주가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체육인을 비롯한 도민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스포츠대회가 사회에 주는 활기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지역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속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체육기반시설입니다.

이에 제주도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체육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전지훈련 기지 기반 마련을 위한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체전 추산 총사업비 1200억원 중

200억원 정도만의 국비가 담보되어 있어

지방비의 부담,

안정적인 스포츠인프라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방비 부담 감소,

제대로 된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사께서 직접 발벗고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노력이 단순 시설 보수,

단순 시설 확충에만 치우지지 않도록

큰 크림이 그려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2026 전국체전을 계기로

제주도가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함께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스포츠시설은

제주도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전국체전 후속 대회인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확충 시 장애인 사용가능 훈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동시에 검토하여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

다음은 우리의 미래 교육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도내 55개 초등학교에서

수업 전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작됩니다.

먼저,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공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교육개혁 정책과제로

‘늘봄학교’를 꼽았지만

현재, 늘봄학교 추진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돌봄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하고,

늘봄학교보다는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학부모의 근로 시간 개편 등으로

부모가 가정에 상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부모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최상의 정책이지만

재원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는 공교육 안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의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고,

늘봄학교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관의 추진 사업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국고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 미래교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늘봄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 현장에서도

특성화 및 직업계고등학교가 제주의 산업에 맞도록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연구용역 결과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산업과 도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변화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뿐만아니라

대학과 기업이 한 마음으로

제주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정책 발굴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기강 확립>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명 선거 실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올해에는 제22대 총선이 실시됩니다.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제주를 구현해야 할 것이며,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실현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무 라인 공백 우려>

제주의 정치 뉴스는 어찌된 일인지

민생보다는 사법부에 가까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 3대 기관장 모두가

사법 리스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불명예이고 제주도민의 불명예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자문단, 국제교류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회의 참석 수당 1,420만원(1인당 10만원),

교류 자문위원 6명에게 항공료 270만원을 지원했고,

자문단 위원 두 명이 서귀포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해

각각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정무 라인 공백 우려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산안 정국 속 부적절한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선 8기 첫 정무부지사가

임명된 지 508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의 부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주도민들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선 8기 제주도정 인사 논란에서

‘오핵관’으로 지목되었던 선거 공신입니다.

선거 공신이 아닌,

전문가 등용으로 도민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공신을 챙기는 도지사가 아닌,

제주도민의 삶을 챙기는 도지사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맺음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제주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지갑과 가슴을 채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속도감 있고 활력있는 정치로

도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