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예비후보, 전광훈의 천인공노할 망언에 분노...‘4.3 역사왜곡 처벌 법률’ 시급히 제정해야
문윤택 예비후보, 전광훈의 천인공노할 망언에 분노...‘4.3 역사왜곡 처벌 법률’ 시급히 제정해야
  • 뉴스N제주
  • 승인 2024.01.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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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8 명예 훼손 및 왜곡 발언에 대한 형사 처벌해야”
문윤택 예비후보
문윤택 예비후보

문윤택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가 ‘전광훈 제주 발언’과 관련해 “4.3 유족과 제주도민을 향한 천인공노할 망언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역사 왜곡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윤택후보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친데 이어 일부 정당이 4·3 추념식 기간 동안 4·3을 왜곡하고 헐뜯는 펼침막을 버젓이 제주도내 곳곳에 내걸었다”고 말했다.

문윤택후보는 “이것도 모자라 서북청년단의 후예라는 이들은 75주년 4·3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을 기웃거리며 동태를 살피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최근 2년 동안 이런 역사 왜곡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현 정부의 역사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윤택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류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역사 왜곡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윤택후보는 “4.3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역사왜곡과 명예훼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와같은 국가에 의한 학살과 피해들을 오롯이 후대들에게 전하고, 그 저항 정신을 기려야 하기에 4·3과 5.18의 정신을 왜곡하는 이들이 더는 망언과 도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형사처벌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윤택 후보는 “상대가 주로 정치권과 일부 정당·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률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률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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