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 1년차 ...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도개선방향 계속해서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 갑 · 행안위)은 권인숙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양석원 사단법인 열린옷장 사외이사가 진행했다.
양석원 이사는 발제를 통해 한·일 양국 간 제도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 형식을 갖춘 만큼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발제는 ‘현행 법률을 통해 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가능성’ 이라는 주제로 함보현 변호사가 진행했다.
함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 또한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
발제 이후에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토론에는 문정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 ,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 , 임채홍 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 고경곤 前 )KT 인터넷 추진본부장이 나서 의견을 나눴다 . 이날 토론자들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그러나 그 속도와 단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되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제주도의 경우 ‘나♥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총 기부액은 6억 6900 만원에 기부인원은 4954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는 인구대비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홍보비가 약 10 억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적절한 홍보처를 찾지 못한 탓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됐지만, 기재부와 중앙선관위 등 타 관계 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십분 공감하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계법령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