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1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문윤택 더불어민주당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약 700명 선언 기자회견 진행 예정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2공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 선언을 공개적으로 함
제2공항 둘러싼 갈등과 중앙으로부터의 제주 소외, 결국 도민사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대신해서 중앙정치에서 싸워야 할 민주당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과실 인정하며 사과
문윤택 부원장“정치는 돌을 맞더라도 갈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중재하고 타협하는 일”임을 주장하며 기본계획 고시 즉각 중단, 입지 타당성 전면 재검토, 전도민 의견 수렴 필요
오는 12월 14일 오후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민을 양분하고 깊은 갈등을 낳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해상 시위를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큰 이슈가 되며 지지를 받았던 <내가 이순신이다> 운동본부 위원장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인 문윤택 前 이재명 대선후보 메시지 특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약 700명이 서명한 선언문 발표이다.
지난 8월 후쿠시마 해상시위에는 조천·함덕·신흥·신촌·북촌 어촌계와 해녀 일동 / 제주시연합청년회, 제주다담 등 지역의 자생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됐다.
문윤택 부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제주가 처해있는 중앙으로부터의 소외 현상은 도민을 대신해서 중앙과 싸워야 할 제주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도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다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과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집약되는 방식으로의 정책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 고시 즉각 중단, 입지 타당성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의 전도민 주민투표 수용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윤택 부원장은“정치는 돌을 맞더라도 갈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중재하고 타협하는 일”임을 주장하며, 제2의 강정사태가 될 수 있는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부터 지지자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700명’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 촉구 선언
저는 더불어민주당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내가 이순신이다> 운동본부 위원장 문윤택입니다.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더불어 민주당을 사랑하는 700여명을 대표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양평고속도로등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보다 열배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엉터리 기본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70만 제주도민의 갈등과 반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질문과 자료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0만 제주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주가 중앙으로부터 지역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은 도민을 대신해서 중앙에서 싸워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0만 도민이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중앙정치에서 제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보내 주었음에도,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하였기에 실망과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직자로서 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여전한 도민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 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2공항은 강행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의사가 집약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을 찬성, 반대 진영으로 갈라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제2공항 문제는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과 관련해 제기된 중대한 의문과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 원칙을, 복잡할수록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제2공항 추진은 도민적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2공항 입지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 입지에 대해서는 조류 충돌 가능성 축소 의혹을 비롯해 숨골의 가치 축소 논란, 용암동굴 추가 조사 등 실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제주의 생명인 청정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 파괴 논란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2공항 추진에 대해서 그 입지 타당성과 함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결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살피면 여전히 제2공항에 추진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나아가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제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제2공항을 왜 지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강행 추진은 제2의 강정 사태가 될 것이고, 도민적 반발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투표 등을 통해 중차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적 의사가 집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국토교통부는 마땅히 제주 도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2공항 문제를 이번 총선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국회에서 제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도민들의 갈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맞더라도 중재하고 타협하여 해결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고 도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행태와, 자리 지키기 침대축구만을 하시려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민 갈등의 중심에 서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해야 합니다.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토론하고,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이 입법,사법,행정부를 무력화 시키고, 검찰독재로 국민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려는 것도 정치권의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검찰독재의 전횡에 맞서 싸워야 할 이때에 무엇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습니까?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행정이 바로 설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지역말살 정책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를 빌미로 엉터리 논리를 제2공항에 덮는 이상한 프레임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를 우리 도민들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진정한 뜻을 살피고, 도민들끼리 갈등과 반목을 없게 하는 일이 정치의 첫째 의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강행하는 제주 제2공항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엉터리 자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제주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700명 대표 문윤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