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미중관계와 한반도, 그 미래는? 그 해답, 제주포럼서 찾다
[제주포럼]미중관계와 한반도, 그 미래는? 그 해답, 제주포럼서 찾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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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중국,평화와 정의 중시하는 역사 내걸어

제14회 제주포럼 이틀째인 30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된 ‘미중관계의 미래를 묻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 운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란 용어를 창안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장관, 마틴 자크 캠브리지대학교 선임연구원 등이 발표를 했고, 좌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맡았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 함정’ 개념에 입각해서 21세기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반도 운명을 진단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서 스파르타가 새롭게 부상하는 아테네의 패권에 “두려움”(fear)을 느껴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앨리슨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양국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국 모두에게 파멸을 초래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레이엄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작금의 상황 역시 투키디데스 함정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제3의 요인이나 우발적 사건이 미중 간의 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테스트를 재개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고, 북한이 그에 대한 반발로 남한을 공격하면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레이엄은 미중 간의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제2의 한국전쟁을 방지하려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리자오싱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평화와 정의를 중시하는 역사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다양한 약속을 성실하게 준수할 경우 미중 간의 평화가 가능하고, 오직 그런 맥락에서만 한반도의 비핵화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약속을 종종 위반하고, 심지어 내정간섭까지 자행함으로써 미중 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마틴 자크는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중국이 예상을 뒤엎고 지금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전쟁을 넘어서서 “신냉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부상했던 모습은 과거 미국이 과거에 “군사적으로” 부상했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필리핀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수행하면서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손자병법에서 예시하는 것처럼 전쟁을 선호하는 대신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 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중국 보다 군사주의에 경도된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문정인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패권적 야욕을 억제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요요건으로 꼽으며 세션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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