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 증액...‘탐나는 전’ 등 지역 화폐 예산 7000억 원은 표결 통해 상임위 통과
송의원, “세수 결손 이유로 국가 책임 지자체에 떠넘길 수 없어... 제주 예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은 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제주지역 예산 85억 3800만 원 증액도 포함되었다.
먼저, 제주 4ㆍ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설립이 예정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 예산이 당초 국비 지방비 부담이 5:5로 설정되어 6억 8천만 원만이 배정되었으나, 시설이 국립인 점을 고려해 설립비용 전액 국비 부담을 명시하고, 연구개발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고려해 10억 8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 4ㆍ3 추념식이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과 국가문화제 기념사업에도 충분한 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3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제주 4ㆍ3 유족의 최대 숙원 사업임인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도 34억 6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다.
그 밖에도 상ㆍ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운영경비 9천 8백만 원 증액을 포함한 제주 예산 85억 3천 8백만 원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제주의 ‘탐나는전’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화폐 예산은 이날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에 표결로 7,000억 원이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절반으로 감액된 예산이 아닌, 2022년도 예산 기준의 7050억 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송재호 의원은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는 부적절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면서, “오늘 증액이 반영된 제주 4ㆍ3 예산은 국가폭력의 반성과 사죄의 의미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예산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대의가,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의미가 있어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제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민생예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