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말 기준 작년 전체 미수납액 183억을 돌파해
송재호 의원,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대출 미수납 이자액과 전체 미수납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연금대출은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제도로 일반대출 외 주택자금대출(구입,임차)과 신혼부부, 육아휴직 등 10개 항목의 사회정책적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자율은 3개월 변동금리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2023년 3분기 금리는 4.82% 로 책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대출 계획금액 9,258억 중 징수결정액은 6,522억이었으나 수납액은 6,338억원에 그쳐 183억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징수결정액 4,998억 중 수납액은 4,809에 그쳐 지난해보다 높은 188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대출 중 미수납 이자액의 경우 지난해 69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74억(미납이자 32억, 미수이자 42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미수납액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기미납금의 경우 2021년 약 27억에서 23년 8월말 기준 21억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연금대출 전체 채권잔액 대비 미수납액은 1% 정도지만 이자율과 더불어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단과 관계부처의 지속적 노력 촉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