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성과 특수성 이유로 개편논의 반대, 논리적  비약
4·3 역사성과 특수성 이유로 개편논의 반대, 논리적  비약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0.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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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관련 정책논평
오영훈 지사, 개편 논의 입장 밝혀야
장성철, “제주4·3평화재단 개편 논의 막지 말아야!”
국민혈세 투입되는 공기관, 합리적 개편에 예외 없어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정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출자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의뢰하여 작성된 '제주4.3평화재단(이하 4·3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보고서(이하 컨설팅 보고서)'에 대하여 제주4·3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비판·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0월 19일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4·3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개편 논의를 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작업은 어떤 조직이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제주4·3평화재단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영훈 지사는 4·3재단 개편 논의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제주4·3단체들과 일부 정치인이 컨설팅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주4·3이 지닌 역사성과 특수성, 전문성, 도민정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폄훼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는 기본적인 마음과 정서를 이해 못 할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평가원이 제시한 일부 재단 사업의 타 기관 위탁, 출연금 조정 등의 과제가 제주4·3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여진다”라며 개편 논의 반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연이어 장 전 도당위원장은 “제주4·3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4·3재단에 대한 개편 논의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4·3재단에 대한 어떠한 개편 논의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개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해다.

특히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지난 12일 4.3평화재단 행정감사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개편 논의 필요성을 전개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 현길호 도의원이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 4.3지원과와 재단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라며 “최소한 컨설팅을 하게 된 기본적 취지와 이유, 컨설팅 보고서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논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 보고서의 문제점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편 논의 반대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은 김성중 부지가 도의회에서 밝힌 내용을 놓고 보면 제주4·3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4·3재단에 대한 개편 논의 이슈에 대하여 컨설팅 보고서를 사장시키지 않고 개편 논의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오영훈 지사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논평을 마무리하며 장 전 도당위원장은 “컨설팅 보고서와 관련한 4·3재단 개편 논의 이슈가 4·3재단의 미래와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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