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가 월정리 해녀들과 부순정,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한 활동가들을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기에 이에 대한 논평을 발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을 강제 굴복시킨 오영훈 도지사는 화합을 논하지 말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월22일 월정리 한모살여름축제에 참여해 ‘월정리가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정리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도정과 경찰의 대응은 화합이 아닌 탄압에 가깝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27일 시공사가 월정리 해녀들과 활동가들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의 사업자인 제주도정은 월정리해녀회와 시공사 간에 갈등이 격화되어 법적 분쟁, 고소 고발로 치닫는 동안 구경꾼 마냥 뒷짐 지고 있었다. 동부하수처리장에 관해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수억 원을 넘어서는 강제금 등에 대한 부담과 수십 건에 달하는 법적 고소는 주민들의 굴종을 요구하는 공권력의 강력한 무기였다.

제주녹색당은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하수처리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도정의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월정리해녀회의 투쟁에 연대해왔다. 하수처리장 앞을 지키는 해녀들에 대한 폭력적인 대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장 집회에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김순애·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해녀들을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동부경찰서는 고소당한 이들을 검찰로 송치 결정했다.

제주도는 7월 초 해녀들에 대한 시공사의 고소가 모두 취하되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도지사가 화합의 공동체를 떠드는 동안 일부 해녀들과 연대 활동가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다. 오영훈 도지사가 말하는 화합이 이런 것인가? 마을 내부 갈등과 시공사와 해녀회 갈등을 조장하며 뒷짐지어왔던 오영훈 도정은 화합을 논할 자격이 없다.

제주도정은 주민과 해녀회를 갈라치기하고 해녀회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마을과 활동가들을 갈라치기하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비겁한 행태를 당장 집어치워라!

2023년 8월 4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