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12일 제주소통협력센터 다목적 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평가 방식의 신뢰성 부족,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부족에서 주민참여와 같은 갈등관리 미흡까지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적인 통과수순일 뿐 개발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마저 존재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마련하여 협의주체, 평가대상사업, 평가절차 등에 관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내실화해야 할까. 이 문제를 탐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갈등연구단, 제주대학교 공동자원연구센터,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오는 12일 오후 제주소통협력센터 다목적 홀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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