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세계적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며,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설립되었다” 라며, “2021 년 3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은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지방의 혁신적인 산학연구개발 인프라를 마련하는 측면을 반영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국가의 미래 산업자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입증했고, 이공계 연구자의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 발언과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은 국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기조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를 과감하게 조치하라” 라는 발언을 지적하며, “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이어 한전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까지 공식화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어,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는 셈” 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이창양 장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재검토 발언을 철회할 것과 법령에 따라 예정된 지원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수백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태와 미래 에너지 인재양성 예산을 빼서 한전의 적자를 메꾸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멈출 것” 을 요구했다.

아울러 “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인 김민철 , 문진석 , 박범계 , 서삼석 , 이해식 , 이형석 , 임호선 , 조오섭 국회의원과 신정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중단 규탄한다 !

지난 11 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발언했다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운운한 이날의 발언은 국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 새로운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를 과감하게 조치하라 ” 는 발언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세계적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다는 시대정신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양성 ,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 따라 2021 년 3 월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 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아 지방의 혁신적인 산학 연구 개발 인프라를 마련하는 측면도 반영된 바 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는 이미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국가의 미래 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 지난 9 월에는 독일의 프 라운 호퍼 연구소의 수소에너지연구소 (FIP, Fraunhofer Innovation Platform) 를 세계 최초로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개발 분야와 AI 기술개발 , 천연 나노 복합체 발견 , 연안부유식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설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학생선발 경 쟁률도 높아 이공계 연구자 부족현상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이어 한전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까지 공식화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이창양 장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재검토 발언을 철회할 것과 법령에 따라 예정된 지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윤석열 정부는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태를 멈추고 미래 에너지 인재양성 예산을 빼서 한전의 적자를 메꾸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멈춰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