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와 협업하여  ’22.10.11부터 ’23.3.31까지 5개월여간 보복 및 재발우려로 유치장에 유치된 위험성이 높은 여성폭력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석방 전 교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업 개요
►(참여기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예산지원), 가족사랑상담소(상담프로그램 운영), 경찰(연계)
►(상담대상) ‘유치장 유치 中 또는 석방 대상’인 가해자(동의 필요)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 ▴스토킹 잠정조치 4호 ▴구속영장 기각 및 현행범체포 後 석방
►(상담사) 가족사랑상담소에서 출장상담사 인력풀(9人) 구성
►(운영) 일대일 개인 상담, 최대 10회 실시(회당 1시간 반)
※ 필요 時, 1회성 출장 상담 後 상담소 방문 상담으로 연계, 계속 상담 가능
►(상담 장소) 유치장 면회실. 체포 후 석방 대상은 경찰서 상담실 등 활용►(소요 예산) 1,000만원 ►(운영 시기) ’22. 10.11.~ ‘23.3.31.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유치장 유치 대상자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및 현행범 체포 後 석방되는 여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 고위험 가해자 중 상담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 전문 상담사가 직접 경찰관서로 찾아가서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주경찰에서 시도했다.

※서울은 스토킹 대상자에 한해 출장상담 프로그램 운영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상담사 출장 프로그램 운영, 제주경찰청에서 가해자 연계 및 상담장소를 제공했였다.

시범운영 결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가해자 25명에 대해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가해자도 5명이 있다.

참여한 25명에 대해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노·폭력에 대한 인식 등 부정적 지표가 모두 감소 또는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해자 분노성향’은 ‘울화가 터진다, 부수고 싶다’는 順으로 높았고 상담 後에는 ‘부수고 싶다’는 충동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부정적 심리상태는 ‘희망없다, 자살충동, 매사 과민상태’ 順으로 호전되었다.

‘가부장적 사고’는 대체적으로 높지 않으나 ‘지도자 역할은 남자가 해야 한다’가 가장 높았고 상담 後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부부갈등 요인’의 주요 원인은 ‘성격차이, 생활양식차이, 의사소통문제, 가치관차이’ 順으로 높았고 상담 後 갈등요인 中 ‘성격차이’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인식’도 개선 되었으나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은 상담 後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배우자와 의사소통 항목은 대부분 많이 개선되었다.

다만, 법원 결정 전에 상담이 가능하고,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및 처리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강제력이 없어 상담 도중 포기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 법원 결정(가정폭력 보호처분·스토킹 수강명령)은 송치 後 수개월 소요, 사건발생 초기 단계 대처에 미흡

가정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상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상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가해자 상담위탁’ 항목을 법제화*하도록 국회·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 스토킹 잠정조치·가정폭력 임시조치 항목에 경찰이 ‘가해자 상담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아동학대범죄는 임시조치 5호(상담·교육위탁) 항목에 경찰의 신청, 법원의 결정으로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교육 이행 가능(‘22년도 총 45건)

제주경찰청 및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는 ’23년도 2,000만원의 道 예산이 확보되어「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운영기간 동안 고위험 여성폭력 행위자의 분노 성향이 감소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제주보안관시스템(JSS)*과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하여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보안관시스템(Jeju-Sheriff-System): 경찰·지자체·병원·여성단체 등 지역사회 전 기능이 함께 협력해 제주지역 치안약자의 보호망,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 현재 50개 기관 참여 운영 중

【상담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제주가족사랑상담소 김미혜 국장 064-726-3277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