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준비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지난 10일(월) 오후 1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장,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이 참여했다.
양영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자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이며, 이미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에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서 온실가스감축인지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공유했고, 조례 제정의 이유로 제주도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등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첫 간담회임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사항과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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