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주거지에 양돈시설확장 절대안돼! 칠성양돈장 확장증설 신축허가 불허하라!
악취방지법 조례개정해서 밀집주거지 반경 1km 이내 양돈시설 증축 신축 원천 규제하라!
악취 오폐수 위해, 협오시설 신축 증축관련 환경성 검토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 법제화 하라!

칠성양돈 증설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정광배, 박용호)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개정촉구 및 칠성양돈 증설신축허가 반대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칠성양돈 증설 신축 허가 반대 대책위원회 등 마을에서 버스를타고 50 여명이 참석했다.

“똥냄새 참고 살았더니 확장 신축이 웬말이냐!
밀집주거지 반경 1km이내 돈사확장 신축 불허하라!”

이번 기자회견 동기는 바로 칠성양돈장의 확장 신축에 기인해 벌어진 결과다.

표선면 세화리 소재 칠성양돈장 인근 1km범위 내외에 거주하는 4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길게는 20여년 동안 양돈악취로 일상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최근 칠성양돈에서는 양돈시설을 확장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현재 심의중이다.

이에 세화1리 주민들과 양돈장인근 표선리 대진유토피아아파트 거주민, 한마음초등학교인근 거주 하천리민들 329명은 신축반대 서면의견서를 서귀포시에 접수했고, 세화1리마을회와 인근거주민 대책위에서는 서귀포시청을 방문하고 서귀포시장 면담을 통하여 신축허가 불허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돈장 악취로 일상적 피해를 겪고 있는 반경 500여m 거리에 284세대의 아파트단지 및 인근 사방 곳곳에 주거지 개인주택140채 와 펜션10여개, 까페, 식당은 물론 요양원, 한마음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중심부에 양돈시설 확장 신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신축허가신청 사전예고 위치: 표선면 세화리 773-13,773-2,773-9

▲현재 운영중인 칠성양돈 시설규모:

①.표선면 세화리15동(단층14동, 2층1동. 연면적 7,800여㎡(2,300여평). 모돈,자돈,육성돈 사육시 최소10,000여 마리 이상 사육가능)

②.표선면 가시리1534번지 외 3필지에 건축 면적 4,973㎡ 연면적 9,920㎡ 2층 건물(3000여평 비육돈 15,000여 마리 사육가능 규모).

▲ 증설 신축허가신청 규모: 지상2층 2동 연면적 4,524.56㎡(2층 건물 2동 연면적 1,400여평) 비육돈기준 7,000여두 사육가능.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양돈장은 표선면 주민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양돈장 신축신청부지는 표선리 유토피아 아파트 284세대와 500m 이내, 세화리 마을 거주지와 1km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양돈장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밀집주거지 인근에 양돈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양돈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바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양돈장도 마을주민들에게 악취, 오폐수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타지자체의 경우도 행정에서 양돈장을 매입하여 지역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의 공익과 청정제주 이미지에 순행하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 추진하고, 마을 밀집주거지 반경 1km이내에 인접한 양돈시설의 경우 증축 신축허가 법적규제 방안을 제도화하라!

△양돈장시설과 근거리에 있다는 사유로 인근 토지소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재산권의 불이익을 감내할 수 없으므로 신규 확장 증설 신축 허가에 반대한다.

양돈업자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칠성양돈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인근 거주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서 현재는 양돈사육시설면적만 5,000여평에 23,000여마리를 사육 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양돈분뇨처리 대행업 시설까지 구축해 놓은 기업형 양돈재벌이다.

칠성양돈은 표선면 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양돈시설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바 양돈장 인근 거주민과 토지주에게 악취로 인한 일상적 고통과 재산권 희생을 강요하는 양돈시설 신축계획을 철회하라!

△현재 운영중인 칠성양돈 부지 위치는 한마음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 우리 아이들의 통학 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고통을 매일 마주하고 있으며, 양돈장 운영규모 확장으로 인한 대형차량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칠성양돈의 확장 허가를 불허하라

△마을인근 양돈시설확장 신축은 마을 주민간 찬반갈등을 야기함은 물론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행위를 제한해서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장기간 작용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후손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주민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청정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악취방지법’ 관련 조례 개정 등 항구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