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로 치안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제주보안관 시스템(JSS)”」을 2. 22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보안관시스템(Jeju-Sheriff-System)은 경찰·지자체·병원·법조·여성단체 등 지역사회 全 기능이 협력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공동 관리시스템이다.

제주지역의 치안약자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은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가해자 접근금지조치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임에도, 인구 10만명당 112신고는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 경찰 현장대응 현황 (기준: ’22.12월 말 기준)
▴( 가정폭력)사건처리율전국1위 / 임시조치율전국1위
▴(스토킹) 사건처리율전국1위 / 잠정조치율 전국1위
▴(데이트폭력) 사건처리율전국3위 ▴(아동학대) 사건처리율전국2위

※ 인구당 112신고 전국 순위 :가정폭력 2위/스토킹 3위/데이트폭력 2위/아동학대 1위

제주도 22년 제주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율·흡연율·조이혼율 등 사회갈등 요소도 他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보호기관 일각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 반복적 특성을 갖고 있어 치안약자 대상범죄는 사후 지원대책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발생원인을 찾아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치안약자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경찰·지자체·병원·여성단체 등 도내 47개 기관·단체의 장 또는 주무 부서장으로 구성된「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와 협의체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JSS실무협의회」가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는 제주경찰청에서 年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필요시 수시), 지원사례 점검 및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JSS실무협의회」는 경찰서에 구성되어 경찰 및 보호기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개별사례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 범죄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대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제주보안관 시스템」 기구 및 업무흐름도

이를 위해, 제주경찰청에서는 지난 1.11.~2.10.까지 참여기관 47개소를 방문,「제주보안관시스템(JSS)」의 개요 및 운영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대부분의 기관·단체가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발대식 개최

’23. 2.22.(水).14:00, 제주경찰청 대강당에서 47개 기관·단체의 장(또는 주무 부서장)이 참여하는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참가자 모두가 치안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全 기능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향후 지원기관들을 더 발굴하여 참여기관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의 통합정보자료가 없어 ‘여러 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지원기관의 연락처, 지원 대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제주지역 치안약자 통합지원망」정보지를 제작하여 全 참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앞으로는 경찰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치안영역이 늘어날 것이라며,「치안약자공동대응협의체“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만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제주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