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난방비 폭탄!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근본 대책 수립하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액화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급격하게 느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급한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1년동안 네차례에 걸쳐 38.7%가 인상되었고 1분기 동결에 이어 2분기에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에 기후위기로 인한 한파까지 겹치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 에너지 사용량은 많아지고,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한숨이 늘어갑니다. 그러함에도 거대 양당은 근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서 에너지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빠른 지원과 중장단기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원해야 합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입니다.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아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지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가구 수, 주택의 형태, 단열의 정도에 따라 요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난방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재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당장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정부는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취약계층에만 국한된 '찔끔' 지원대책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지원이 절실합니다.

진보당은 가구당 에너지재난지원금 30만원 긴급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에너지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여 에너지 적자를 해소하고, 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 한해에만 영업손실이 30조원에 달합니다. 에너지대기업에게 도매 전력상한제 시행(연간 2조), 경부하요금 특혜 해소(연간 1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연간 5~16조) 등 특혜를 폐지하여 적자를 해소해야 합니다.

민간의 가스직수입 허용으로 민간발전사들의 직수입 비중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횡재세를 도입하여 에너지 재난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중단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은 가스 직수입 허용을 무기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가 공공적으로 천연가스의 수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재난으로 자영업자, 청년, 돌봄 당사자,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정부의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지원금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에 더해 난방비 폭탄으로 자영업자, 취약계층, 복지기관, 취업준비생, 실직자, 영유아 가정,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파주시에서는 어제(1.31)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면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호 교체, 단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용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 02. 01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