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해당 특별재심 청구가 접수된 지 무려 9개월 만의 일로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서 밝힌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진정한 제주의 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9. 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