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안바다와 태평양 해양환경 파괴... 우리 수산업 붕괴 수준 타격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요구해야
위성곤 “원전 오염수 방출처럼 실제적이고 임박한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재선)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 동참 촉구>의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위성곤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 동참 촉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해야 할 명절이건만, 지금 국민들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실업 5중고로 추석 차례상과 가족 모임을 준비하는 국민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데, 명절 먹거리 안전까지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특사경 등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시행한 합동단속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싸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공분이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본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도쿄 전력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비용을 아껴보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온 일본의 무력 침략과 경제 침탈도 모자라 이제 우리 국민은 막대한 환경 침해까지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서지 않으면 설마 했던 재앙이 현실로 닥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연안바다와 태평양의 해양 환경과 생태계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무리 철저히 처리를 하더라도 생물에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낙관적인 피해 예측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같은 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태평양 바다 전역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GDP의 6퍼센트에 달하는 해양수산업 생태계와 종사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물까지 도매금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검증이나 측정 자료 공개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주변 관련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 하기엔 너무 원론적이고 안일한 답변만 내놓은 채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느긋하고 무관심한 윤석열 정권 때문에 국민과 수산종사자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단 방출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도,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도 꾸렸습니다.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과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와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여당의 각성이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일본이 어찌 우리의 요구와 대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실체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안보 타령은 중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처럼 실제적이고 임박한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수산종사자 등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응기구 등을 통해 원전수 배출 저지에 여론을 모으고 국력을 모아가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조치를 취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린피스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디 역사와 민족에 큰 죄를 지은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저지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