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은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시기에 맞추어 소방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재난인력의 필요성을 언급, 이들을 정부의 인력조정 재배치 대상에서 제외해주길 요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어제(4일) 제주지역 소방서에서 민간인 의용소방대와 함께 태풍 힌남노 대응회의를 했다”며, “실제 의용소방대가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출동하여 소방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소방청 차장은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의용소방대도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출동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인력운영 방안으로, 소방청도 매년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이라는 명목으로 재배치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뿐 아니라 읍면동에 설치된 민간기구인 지역자율방재단도 벌써 비상상황에 돌입하였는데, 소방청 등 정부 재난인력이 줄어들면 의용소방대나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재난인력에 대한 인력 감축은 불필요한 인력이 아닌 필수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모든 부처에 1%씩 인력 재배치를 하라는 일률적인 지침으로 현장에서는 고민이 많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지금도 부족한데, 인력감축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인력조정 재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