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재 목재화로 탄소배출 저감‧산림 선순환체계 구축 기여할 것"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건축물에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일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응하는「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실태조사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 설치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운영 및 생산지원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조달계약 체결시 국산 목재 우선구매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 조성 ▲목조건축진흥센터 설립 및 지원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건축물이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6%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세계적으로 건축소재의 목재화를 통해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목재증진법'을 마련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주는 2009년 '목재우선법'을 제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공공목조건축물이 증가하고 목재자급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위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림자원 조건이 개선되어 임목축적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재자원을 펄프 또는 보드의 원재료인 목분, 칩 등 낮은 부가가치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건축 소재로의 목재이용이 활성화되면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진화는 물론 목재의 생산과 이용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